チェルノブイリ法日本版条例制定に向けて（英語訳・韓国語訳・日本語表示あり）

탈원전 선언한 한국의 시민 여러분께
　　　　　　　　　　　　　　　　　　　　　　　　　　　　　　　　　　　　　　　　　　　　　　　　　2017년 6월 19일

　　　　　2011년도에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 저는 천년 살아도 하기 힘든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원전사고 이후 시간이 멈추기라도 한 듯, 지금도 구름 속을 사는 듯한 기분입니다.그러나 실제 ‘재해’는 오히려 원전사고 이후에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정부는 긴급시 방사능의 영향을 예측하는 SPEEDI 정보를 은폐하였고, 갑상선암 방지를 위해 안정 요오드제를 배포하기는커녕, 후쿠시마현내 학교에 대한 방사능 안전기준치를 20배 높여 책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인재(人災)는 현재도 발생하고 있으며, 그 결과 아동과 청소년이 가장 큰 희생자가 되고 있습니다.

전쟁의 본질이 가치관의 혼란이라 한다면, 후쿠시마에서는 이미 전쟁이 발발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후쿠시마 주민들은 매일 ‘무색, 무취, 무미의 방사능에 의한 핵 전쟁’을 겪고 있고,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가 가해자 취급을 받아야 하는,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비극이 결코 나와는 상관 없는 남의 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탈핵사회 선언 이후라 해도 그렇습니다. 원전사고는 국경이 없는 재해입니다. 한 나라가 아니라 이웃나라, 그리고 전세계로부터 원전이 모두 사라지지 않는 한, 원전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된 가능성은 지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능성’이었던 사고가 언젠가 반드시 눈앞의 ‘현실’로 닥쳐온다는 것이,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겪은 이후 스스로의 무지를 질책하며 흘린 눈물 끝에 우리가 깨달은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비로소 전 세계로부터 원전이 사라질 때까지, 원전사고로부터 생명과 건강, 그리고 일상을 지키는 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뜻에서 한국판 체르노빌법이 제정되기를 기원합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몸소 겪어야 했던 일본의 한 어머니가 일본판 체르노빌법의 필요성을 깨닫고, 스스로 행동에 나서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뜻에서 얼마 전에 호소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이하 문장을 읽어 주십시오. 한국 여러분들께서 지역내의 한국판 체르노빌법과 관련 조례 제정에 힘써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따름입니다. 한국에서 체르노빌 관련 법률 및 조례가 제정된다면,비단 해당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일본판 체르노빌법의 공백을 느끼고 있는 후쿠시마에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한국 여러분들과 연계하여, 전세계 시민의 힘으로, 원전사고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나갑시다.

여러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법률가 야나기하라 토시오 드림

チェルノブイリ法日本版の条例制定を一緒にやりませんか

私たちは福島原発事故後、非営利で保養や野菜支援、三重県への避難者・移住者の支援などを行なってきました。運営については会発足以来、みなさまからのご寄付や助成金で行って来ましたが、6年が経ち、民間にできることは限られたものだと感じています。

しかし原発からまき散らされた放射性物質から日々発射される放射線の脅威を考えたとき、これらの取組みはまだまだ必要なものです。では、前例のない過酷事故に対して私たちはどうしたらよいのでしょうか。正直、途方に暮れます。しかし、幸い私たちには前例から学ぶべきお手本が2つあります。

1つは放射能災害に対して命と健康と暮らしを保障したチェルノブイリ法です。これは、放射能災害に見舞われた人たちがひとしく守られるべき、放射能災害に関する世界最初の人類普遍の人権宣言です。これを参考に、日本でもそれに添うような法を作るべきだと強く感じています。

もう1つは、「情報公開」の法律を日本各地の市民の手で制定した経験です。日本各地の自治体で地元市民と議員と首長が協力して情報公開の条例を制定し、その条例制定の積み重ねの中から1999年に情報公開法が制定されました。この経験を参考に、チェルノブイリ法日本版を条例制定からスタートすべきだと強く感じています。放射能災害から命と健康と暮らしを保障するチェルノブイリ法日本版の条例をあなたの住む自治体で市民の手で制定していきませんか。どうか、以下の文をご一読いただき、この条例制定の取組みに賛同し、そして、共に参加いただけますよう心からお願いいたし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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チェルノブイリ原発事故から5年後、旧ソ連でいわゆるチェルノブイリ法が制定され、ウクライナ、ロシア、ベラルーシに引き継がれました。これら各国政府はチェルノブイリ法に則って、原発事故により放射能汚染された住民に避難の権利を保障し、また強制避難地域の住民の生活補償にあたってきました。3ヵ国ともに経済状況が良好とは言えないため、補償が法律通り実施できない状況ですが、少なくともチェルノブイリ法は原発事故の責任主体が国家であることを明記し、年間被曝量が1ミリシーベルトを超える地域に住むすべての住民に無条件で避難の権利を保障する画期的なものでした。

一方、福島では事故前の1ミリシーベルトの安全基準は事故後に20ミリシーベルトに引き上げられ、それが現在まで安全基準となり、帰還基準とされています。健康被害に対する救済についても、県民健康調査でこれまでに見つかった甲状腺がんは放射線が原因とは考えにくいとの理由から抜本的な対策が取られないままです。チェルノブイリ法が年間1ミリを基準として、原発事故で健康被害の可能性があればすべて救済しているのとは対照的です。実は旧ソ連でもチェルノブイリ原発事故直後、住民の許容被ばく線量が百倍に引き上げられ、チェルノブイリ法制定時にも100ミリシーベルトで問題ないとする見解もありました。しかし、事故処理にあたった労働者などの声に押され国際基準の1ミリになったものです。悲痛な原発事故を体験した日本でも、命こそ宝という原点に立って、良識ある市民がチェルノブイリ法日本版制定について声を上げ、その実現に向けて行動を起こすことが必要だと思います。

この取り組みに賛同し、参加してみたいと思う方は、私たちとつながり、一緒に条例のモデル案や条例制定の手順などを相談しながら取り組みませんか。　　　　　　　　　　2017年5月

この呼びかけに賛同し、条例制定の取り組みにご参加いただける方は、以下までご連絡をお願いします。

連絡先:Email: ueno_masami_1108@yahoo.co.jp(上野正美)

　　　 noam@m6.dion.ne.jp (柳原敏夫)

なお、この呼びかけには以下の方が賛同し、条例制定の取り組みへの参加を表明しています。

柳原敏夫(NPOまつもと子ども留学基金理事。ふくしま集団疎開裁判元弁護団長)